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송*진
성별

남
단체명

대한성형외과학회
등록일

2021-03-12 17: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환자등록-의료기기 레지스트리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2019년 ‘희귀암 유발’ 유방보형물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2만명 넘게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전량 회수명령으로 전 국민적 안전 우려 증대
- 하지만, 유방보형물 수술 개인은 자신이 어떤 제품을 수술 받았는지 또는 제거수술을 받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불안이 가중
- 이에 인체에 삽입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여 이식의료기기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부작용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관찰, 개인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인공유방 수술은 연간 약 7만건 시행

□ 제안내용
▪ 국가주도의 환자등록제도를 장기 프로젝트(10년 이상)로 추진
- 인공유방 품목뿐 아니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제품(인공엉덩이관절, 스텐트, 심장박동기 등)에 대해 확대 운영
- 관련 학회 협력으로 해당 의료기기 시술 병원의 협조체계 구축
- 환자 사전동의 및 임상적 정보 입력 서버 구축
- 등록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임상정보 분석·평가
-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대상 실질적인 등록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TV 등 매체활용)

□ 기대효과
▪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의 이식부터 추적관리하여 잠재적 부작용 발생 요인 규명 등 국가적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환자 안전강화
추정 사업비

1,400 (백만원)
산출근거

▪ 병원(의료진)의 임상 케이스 등록 소요비용 : 7억
* 7만건(총 수술) × 20%(목표치) × 50,000원(임상 1례 당 소요비용) = 7억
▪ 환자 임상정보 입력 서버 구축 및 운영 : 5억
▪ 대국민 TV 등 매체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2억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7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3757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sy** 2021-04-05 11:08:21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21** 2021-04-05 10:57:36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ch** 2021-04-05 10:33:37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57** 2021-04-05 10:32:45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31** 2021-04-05 10:31:59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1** 2021-04-02 21:25:47

아주 좋은 사업이되겠네요~~

[참여예산] gk** 2021-04-02 20:19:24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58** 2021-04-02 20:14:26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19** 2021-04-02 11:44:48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ks** 2021-03-23 10:24:44

필요합니다.

[NAVER] 58** 2021-03-23 08:59:52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jj** 2021-03-19 16:02:27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mi** 2021-03-12 17:55:08

꼭 필요합니다. 국가가 허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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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