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홍*희
성별

남
단체명

부안군 계화면 동진면 이장협의회
등록일

2021-03-12 17: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새만금 비산먼지 차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부안군 계화 · 동진면은 새만금 배후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2,800ha의 간척지로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강한 해풍(최대20m/sec)을 타고 몰려오는 비산먼지와 미세모래에 벼 잎이 고사되고 생활환경이 직접 노출되는 등 직간접적인 재산 및 인명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17년도 계화면 농가(183호) 염사피해보상 : 6.4억원
※ 계화 ․ 동진면은 현재 3,608세대 6,306명이 거주중이며 수년째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기관지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

ㅇ 이처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계화 ․ 동진 비산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제안함.

▪ 제안 내용
ㅇ 사업 개요
- 사업명 : 새만금 비산먼지 차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
- 위 치 : 전북 부안군 계화면·동진면 새만금방조제 인접 국유지
- 사업량 : 42ha (길이 14.0㎞ × 폭 30m)
- 사업비 : 63억원

ㅇ 사업내용 : 비산먼지로부터 배후지역 보호를 위해 방조제도로 옆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기재부)를 활용하여 방재 숲 조성

- 수목활착을 위한 객토 등 토양개량
- 식재수목 보호용 방풍책 울타리 설치
- 침엽수․활엽수 혼효림 식재로 복층 생태 숲 조성

ㅇ 추진방법 :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
(농릭축산식품부, 농어촌개발공사, 부안군 등)

ㅇ 기대효과 : 비산먼지ㆍ미세모래ㆍ해풍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새만금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정 사업비

6,300 (백만원)
산출근거

ㅇ 소요 사업비 : 63억원
- 식재지 객토 등 토양개량
. 420,000㎡ × 0.5m × 50,000원/㎥ = 1,050백만원
- 수목 식재 및 수목 보호시설 설치
. 42ha ×125백만원/ha = 5,25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새만금개발청
연락처

063-733-116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새만금개발청
연락처

063-733-116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