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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수
  • 성별
  • 등록일
    2021-03-12 22: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저는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문화유산 활용 사업들이 매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안 드립니다.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겪은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현장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렸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해서 문화재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었던 저에게 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또는 강화될 때마다 문화재청이나 각 기관의 운영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참 번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궁궐/ 박물관 / 문화재활용사업 프로그램 / 한국문화재재단 등의 문화재청 산하 기관들의 정보가 각각의 사이트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프로그램 예약을 위해서 해당 사이트 주소를 검색해서 클릭하고, 회원가입과 예약 절차를 매번 하려다보니, 관련하여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정이 다수 있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의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고, 점차 불편해집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날마다 새롭고 편리해집니다.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신사나 대기업의 계열사는 하나의 통합 아이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까지의 소요 시간과 과정을 단축시켜줍니다.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합 플랫폼인 정부 24의 경우, 자주찾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정책정보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여 원하는 민원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에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횟수를 절감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교부하는 사업은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유산 활용 전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를 곧 누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제안 내용

    - 사 업 명 :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3년 연속사업)

    - 주요내용 : (1차년도) 문화유산 향유권 관련정보 일괄 조사 및 통합 플랫폼 콘텐츠 구축 계획 수립
    (2차년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환경 구축 1차 (유사기관 정보 연계 모듈 개발 포함)
    (3차년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환경 구축 2차 및 시범 운영 (이용자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 문화유산 활용 정보 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
    1. 빅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여 도출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추후 통합 연계 서비스 사업 개발
    2. 플랫폼 내에서 정보 수집, 예약, 결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POS 시스템 구축

    ○ 타 부처 유사사업 :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플랫폼 _ 산림휴양 통합관리 포털 서비스 제공 ( https://www.foresttrip.go.kr)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웰촌 플랫폼 _ 농촌여행 통합관리 포털 서비스 제공 (https://www.welchon.com)

    ○ 기대효과 : 문화유산 접근성 개선 효과 극대화 ,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여
  • 추정 사업비
    8,500  (백만원) 
  • 산출근거
    - 문화유산 향유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실시설계 (ISMP) 용역 (5억)
    (산출근거 : 한국도로공사의 미래교통 통합플랫폼 구축 실시설계 용역 규모 참고)

    - 시스템 구축 1차년도 (40억), 2차년도 (40억)
    (산출근거 :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2단계) 용역 규모 참고)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전시, 체험, 공연 등 여러 유형의 사업을 여러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의 운영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감하는 바, ‘원스톱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8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전시, 체험, 공연 등 여러 유형의 사업을 여러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의 운영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감하는 바, ‘원스톱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808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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