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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송*석
  • 성별
  • 등록일
    2021-03-15 08: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지역의 골칫덩이 굴껍데기!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해양치유식품으로 영양가가 풍부하여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산물중에 하나이나, 바닷가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등 굴패각 처리 문제는 어촌의 해묵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 경남지역에 버려지는 굴패각은 약 30만톤이나 무단으로 투기, 매립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관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굴패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곤란하였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함에 따라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포함되어 바닷속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뉴스기사를 접하였습니다.

    ○ 우리동네 앞바다에서 버려지고 방치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굴패각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안 내용

    ○ 지역의 골칫덩이인 굴폐각을 국가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

    ○ 통영 강구안항과 동호항에서는 작년부터(‘20년)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굴패각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시범적으로 바다에 뿌려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버려지던 굴패각을 처리하여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좋고, 바다에서 키운 굴을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는 자원 선순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3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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