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방제기자제 창고를 만들어 오염사고발생시 기자제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해양오염사고는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공공기관에서 기자재를 싣고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업종사자 및 영세한 선박회사는 방제기자제를 구매하여서 보관하기도 어려운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 해양오염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인천으로 예를들면 연안부두,남항,송도신항)에 방제기자제를 보관한 이동식 컨테이너창고를 배치하여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기자재탑재 및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현장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어업종사자 및 영세한 선박회사에서도 긴급히 사용할 수있어 오염사고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2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