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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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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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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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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15 13:2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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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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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유통 분야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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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문화가 온라인으로 급변함에 따라 기존 유통업계들의 매출 감소로 인해 그간 행해져오던 불공정 행위들이 암암리에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참고] “영업시간 제한·한파로 오프라인 유통 매출 3개월째 감소” 2021. 2. 25. 연합뉴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72000003?input=1195m
□ 제안 내용
ㅇ 유통업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규 유통업 사업자 대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무료)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
- 최근 공직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사업자 사무실 또는 현장 방문도 필요
□ 기대 효과
ㅇ 신규 유통업 사업자들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고,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사전예방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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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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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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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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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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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494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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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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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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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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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494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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