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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6: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18.6.28)되어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운 실정

    ■ 임대아파트(저소득층 거주), 보육시설 등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수목진료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진단·처방 → 예방·치료"까지의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수목진료의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통하여 수목진료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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