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왕*나
성별

여
단체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록일

2021-03-15 16: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에도 자격검정 공공서비스가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격검정체계 비대면化 추진하여 막대하게 투입되는 행정비용 절감 필요

- 국가자격 총 706종목(국가기술 544종, 국가전문 162종), 민간자격 총 40,862종목(공인 96종, 등록 40,7663종)으로 응시규모 500만명 규모
※ PBT(Paper-Based Test)를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UBT(Ubiquitous-based Test)로 전환

ㅇ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디지털화‧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민간 자격검정체계의 디지털플랫폼 기반 비대면체계 구축 시급

- 국가기술자격(544종목) 수탁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450만명 규모임
- 국가전문자격(162종목)도 부처별 전문기관에서 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약 40,862여 종목) 수행기관까지 포함 10,48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ㅇ 현행 집체검정 방식(PBT)을 개선한 CBT(Computer-based Test)도 집체방식으로 비대면 검정을 위해서는 UBT방식 도입 필요

- UBT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부정행위 방지, 오류 최소화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충분한 실증 필요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 ICT 국가자격검정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20억원)

ㅇ 비대면 자격검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15억)

- UBL‧UBT 기반 자격 시스템 개발(15억원) * 5억원 × 3개 과제

※ 디지털 플랫폼 및 문제은행 관리, 부정방지 기술, 교육콘텐츠 등 개발

ㅇ 비대면 자격 검정시스템 실증(5억)

- 자격검정 전주기 테스트 및 시스템 보완(4억원) * 2억원 × 2회

- 시험‧검증 위원회 구성‧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제안요지)’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검정방식: PBT→CBT→UBT)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90

적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2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제안요지)’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검정방식: PBT→CBT→UBT)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90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246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36** 2021-04-16 08:45:50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좋은 생각인거같습니다.

[NAVER] 43** 2021-03-18 13:58:37

수험자로써 많이 편해지겠네요

[NAVER] 96** 2021-03-17 17:46:54

아무래도 디지탈화 되면 시험이 편하지겠어요.

[NAVER] 28** 2021-03-17 15:04:07

PBT방식에서 벗어나 CBT 또는 UBT방식의 국가자격검정의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시험 및 응시자의 응시기회 확대로 전문인력 양성~~

[NAVER] 49** 2021-03-16 17:58:08

국가기술자격에 디지털화 된 시험방식이 도입되면 시험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적기에 아주 쉽게 시험을 볼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습니다.

[참여예산] ia** 2021-03-15 21:02:25

매번 시험들 보러 갈때 마다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코로나 시대 정말 유용한 제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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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