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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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욱
  • 성별
  • 단체명
    대한지질학회
  • 등록일
    2021-03-15 17: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신규사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제2조3항에 따라 천연동굴, 화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지질학적 표본 및 시료는 매장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화석 및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표본 시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지질학적 매장문화재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1) 지질유산 및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 200,000점으로 추정)
    2) 문화재 등록을 위한 등급 판단 검토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
    3) 신규 지질유산 및 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보존 및 국민적 활용 가치공유 수행
  • 추정 사업비
    7,56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질 매장문화재 후보 시료수 (추정치): 1) 화석시료 190,000점, 2) 지질구조/암석/지형: 10,000점

    - 사업목표: 1년간 화석시료 38,000점, 지질구조/암석/지형 2,000점의 등급 판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 사업기간: 5년 (2022년~2026년)
    - 투입인원 연간 70명 x 180만원/월 x 12개월 = 15.12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