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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한*
  • 성별
  • 등록일
    2021-12-18 02: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농어촌 및 도시 상생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폐쇄된 숙박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려는 캠핑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캠핑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각 캠핑장에서는 수용공간을 늘리기위해 부지를 쪼개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좁은 면적에 다수가 모여있는 방역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무분별한 캠핑장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도 심화되는 이때에, 농어촌 읍, 면, 리 단위의 농어촌 체험 야영공원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고, 캠핑인구를 분산시키면서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건전한 소비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농지와 개인소유의 산외에 국유지로 묶여있는 짜투리 부지를 비롯하여,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경작이 안되고 있는 부지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를 각 단위마을에서 소규모 야영장을 조성하여, 야영객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지 농산물거래 등의 요소 접목 등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경기, 충청권역
    10억 * 2개 권역(시범 시행)

    10억 산출 기준
     전기*급수*오수처리(5천만) * 10개 마을
     부지정리 (5천만) * 10개 마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농어촌 및 도시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10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농어촌 및 도시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1015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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