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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신*경
  • 성별
  • 등록일
    2022-02-01 23: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장애인에게 방문 예술교육을!!
  • 제안 배경 및 내용
    등록 장애인수는 263만 3,026명이나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장애인수는 연간 3천명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방문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에는
    시설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 방문 예술 레슨 교육을 통하여 ( 예: 피아노 , 바이올린, 플릇. 미술. 캘리그래피 , POP 등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삻의 질을 향상 시켜 예술적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예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여 예술 전공 대학생들의 봉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지역 학원들이 학생들 이용이 적은 오전이나 주말 시간등에 방문 레슨을 제공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간의 교류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애인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적격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검토하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적격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검토하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0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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