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리
성별

여
등록일

2022-02-10 14: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안전을 배달합니다.「이동형 해양안전 체험차량 도입」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ㅇ (바다이용객 증가) 바다를 찾는 이용객은 연간 1억명이 넘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물놀이 사망·실종자도 많은 상황

ㅇ 물놀이 중 익수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근 4년간 848명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15~19년, 질병관리청)

ㅇ 특히, 9세 이하의 어린이는 전체 30%이상을 차지하는 245명으로 사망율이 높은 상황

ㅇ 해양안전체험 현황

- 세월호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해양안전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

- 화재･교통･지진 등 안전교육관(행안부)은 전국에 470여개가 있지만, 해양안전 체험교육관*은 4개소(안산･울진･부안･대구)에 불과
* 체험종목 : 수상레저안전(체험형), 선박안전(체험형), 탈출방법(VR･AR)

- 화재･지진･교통 등 안전체험 차량은 전국에 50여대(소방)가 있으나,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차량은 전무한 실정
* (소방청)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53대, (지자체) 안전체험시설 35개소<차량 9대>

□ 이동형 해양안전 체험차량 도입 필요성

ㅇ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등 정부시책 추진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

ㅇ (안전교육 빈부격차 해소･확대) 전국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473개소) 중 대부분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156개소, 33%)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중이나 재난안전(화재･지진), 신변안전(성폭행･유괴예방), 소방안전(소화기･화재대피) 6개 분야로 해양안전교육 과목은 미실시 중

□ 해양안전 체험차량 운영 방향 : “안전한”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 【AR·VR 체험형 : 연안안전】 올바른 해양사고 신고방법, 생존수영, 갯벌 탈출법, 이안류 대처법, 타인 구조법,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육 등
*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재미・흥미 유발하는 VR 콘텐츠 제작
- 【장비 체험형 : 선박안전】 구명조끼 입는 법, 선박 기울기 체험 및 선박 탈출법, 탈출 후 구명벌 체험, 선박 기본 안전지식 등
- 【방역안전 시스템】 ①항균 코팅 등 항균 자재 사용, 공기살균장치 설치 ②1인/2~3인용 프라이빗 시스템, 예약 및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 기대 효과

⇨ 해양안전 체험차량 도입과 해양경찰의 수상구조・해양안전교육 노하우를 더해 어린이 해양사고 인명피해 효과적 예방 기대

(예시)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율 사례('18년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교육)
- 사고율 : 보행자 19.2%(224→181명), 노인 20.8%(192→152명), 음주운전53%(81→38명) 감소

⇨ 또한 체험차량이 도입될 경우, 기존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한계점과 안전사고 우려 해소

⇨ 연안사고의 주요원인인『부주의』를 조기교육을 통해 각인시켜 근본적 사고를 줄이고,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을 학습, 대형사고 번짐 방지

- 놀이 및 체험을 통한 위험대처능력 향상으로 어린이의 사고 예방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양 재난 간접 체험을 통해 해양스포츠 및 낚시 등 각종 해양레저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해양사고 발생 시 올바른 신고법 및 구명조끼 착용, 이안류․갯벌 등 주요 해양사고 대처법 등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추정 사업비

1,150 (백만원)
산출근거

ㅇ차량구입 및 차량개조, 장비 시설비 : 325백만원 × 2대
- 차량구입(135백만원), 리모델링(70백만원), 시설·장비·맵핑(120백만원)

ㅇ체험형 콘텐츠 제작(VR장비, 콘텐츠 및 안전체험 시설 등) : 300백만원

ㅇ체험차량 유지비(수리유지비, 유류비, 보험 등) : 30백만원 × 2대

ㅇ교육강사(5명 기준) : 70백만원 × 2대 * 안전교육전문 강사진 운영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39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3** 2022-02-25 16:49:58

공감되는 제안입니다. 꼭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1** 2022-02-17 04:45:16

내실있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NAVER] 26** 2022-02-16 08:48:43

11억이 넘는 예산으로 현재의 물놀이 안전교육 강사(?)들 보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작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생존수영(?)인가? 그런 교육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바다에서 사고는 122로 신고하라고 가르키더군요122는 없어졌다고 하던데 말이죠

[NAVER] 25** 2022-02-15 22:56:29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7** 2022-02-15 20:27:44

찬성입니다~

[NAVER] 54** 2022-02-15 10:00:23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46** 2022-02-15 07:46:14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꼭 사업이 선정되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53** 2022-02-14 19:37:06

좋은 제안이에요

[NAVER] 20** 2022-02-14 19:14:26

좋은 제안이에요^0^

[NAVER] 86** 2022-02-14 19:13:49

좋은 의견 같습니다

[NAVER] 29** 2022-02-14 17:20:18

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런걸 많이 체험해보고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AVER] 77** 2022-02-14 17:05:31

좋은 제안입니다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NAVER] 18** 2022-02-14 16:48:28

좋은 제안이에요~^^

[NAVER] 23** 2022-02-14 14:31:38

좋은 정책입니다.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9** 2022-02-14 11:31:39

꼭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91** 2022-02-14 11:01:48

예산이 된다면 많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어릴때 안전교육이 효과가 오래가는것 같아요

[NAVER] 76** 2022-02-14 10:45:15

재미있을거같아요 참여해보고싶어요~

[NAVER] 45** 2022-02-14 10:29:40

안전의식 확산에 좋을듯하네요~~

[NAVER] 57** 2022-02-14 10:26:47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좋은제안이라 생각합니다.

[NAVER] 15** 2022-02-14 10:24:27

필요한 사업같습니다!!

[NAVER] 32** 2022-02-14 10:21:08

좋은제안 감사드려요~~

[NAVER] 10** 2022-02-14 10:17:10

좋은 제안입니다 .

[NAVER] 92** 2022-02-14 10:16:51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의견이네요~~^^

[NAVER] 15** 2022-02-14 10:15:06

좋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반영되면 좋을거 같아요~

[NAVER] 11** 2022-02-14 10:09:31

Good!!!

[NAVER] 17** 2022-02-14 10:09:18

좋은거 같아요.

[NAVER] 99** 2022-02-14 10:07:56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67** 2022-02-14 10:06:21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70** 2022-02-14 09:56:44

괜찬은 내용인것같네요

[참여예산] kg** 2022-02-14 09:53:03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sa** 2022-02-13 11:20:18

생명안전을위한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NAVER] 16** 2022-02-11 13:52:24

좋은 제안입니다.꼭 실행되게해주세요

[NAVER] 19** 2022-02-11 07:58:40

좋은 제안같습니다~

[NAVER] 36** 2022-02-10 20:40:37

우리 아이들이 이용 할 수 있게 도입해주세요~~

[NAVER] 19** 2022-02-10 18:21:51

어린이들 안전 체험할곳이 부족한데 좋은 제안 같습니다

[NAVER] 30** 2022-02-10 17:27:30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do** 2022-02-10 16:13:58

도입되면 우리 아이가 있는 유치원으로도 꼭 와주세요~!!!!!!

[NAVER] 48** 2022-02-10 15:46:36

매년 해안가 이용객이 늘고 사고도 많이 나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부디 어른들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체험활동,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배달해주세요 :)

[NAVER] 52** 2022-02-10 15:25:15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im** 2022-02-10 15:19:09

어린이 안전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꼭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NAVER] 11** 2022-02-10 15:18:35

화재나 교통, 지진관련 안전교육은 자주 본것같은데 해양안전 관련 교육은 미비한것 같네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 못가니 국내 바다로 여행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질텐데 꼭 필요한 교육같습니다.

[NAVER] 43** 2022-02-10 15:17:05

응원합니다

[NAVER] 84** 2022-02-10 15:16:00

좋은 의견 응원합니다

[NAVER] 35** 2022-02-10 15:11:56

우리아이 학교에 와주셔요 !

[NAVER] 39** 2022-02-10 15:09:08

요즘 어디 가기도 불안한데 찾아오는 교육 참 반갑네요! 꼭 합격되셔서 우리 동네에도 와주세요

[NAVER] 37** 2022-02-10 15:09:02

좋은제안이예요 바다에서의 안전도. 정말 중요하죠!

[NAVER] 63** 2022-02-10 15:00:10

좋은 제안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NAVER] 50** 2022-02-10 14:51:44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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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