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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연
  • 성별
  • 등록일
    2022-02-17 11: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창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창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은 자영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회계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어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어떤 내용부터 숙지해야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벤트성으로 국세청이나 세무회계와 관련된 단체들이 교육을 무료로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나 초기창업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회계 중 필요한 내용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나 각 지역 관할구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무료로 세무회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접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주셔도 좋고, 매달 신청을 받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면 창업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창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지원"은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 '23회계연도 국세청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세청
  • 연락처
    064-731-32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창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지원"은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 '23회계연도 국세청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세청
  • 연락처
    064-731-321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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