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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배*로
  • 성별
  • 등록일
    2022-02-21 14: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권 처럼 대중교통 이용시 무료 환승할인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근 대전이나 세종시같은 대도시권으로
    볼일이 있을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다니면서 느낀점이 대전과 세종시간에는 시내버스가 무료환승이 되어
    매우 편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가용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 간에만 환승이 이루어 지고
    대전이나 세종에서 제가 거주하는 공주로 올때는 환승이 되지않아
    광역시 인근 주변도시까지 무료환승이 된다면
    어차피 광역시민들도 인근 도시로 관광등으로 많이 왕래가 있으니
    서로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해서 복잡하고 인구밀도만 높아지고 인근도시는 소멸위기 까지 있으니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광역시 인근 소도시까지 대중교통 무료환승이 이루어 진다면
    살기좋은 세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붙임내용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제안내용이 채택이 되어
    작은것부터 하나하나 결실이 맺어진다면
    우리국민 모두가 상생발전하는 서로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추정사업비는 대전과 세종시 인근 지역까지 무료환승시스템 구축과
    기타 기반시설 구축으로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무료환승 시스템 및 지역별 기반 구축비 : 약 50억 정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세종시 인접 광역도시간 대중교통 무료환승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행복도시권 인접도시간 광역 환승할인은 대전과 세종간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청주와 공주까지 무료환승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환승체계는 대전, 청주, 공주지역과 세종 행복도시권내 광역 내부순환brt와 지선버스, 인근 3개시도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이용시 승객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행복도시권내 대중교통 통행량을 늘리고, 도로건설이나 신규노선 건설비용보다 통합환승요금시스템 구축시 최소 재정투입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주도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국비 등 예산반영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연락처
    044-200-32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세종시 인접 광역도시간 대중교통 무료환승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행복도시권 인접도시간 광역 환승할인은 대전과 세종간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청주와 공주까지 무료환승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환승체계는 대전, 청주, 공주지역과 세종 행복도시권내 광역 내부순환brt와 지선버스, 인근 3개시도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이용시 승객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행복도시권내 대중교통 통행량을 늘리고, 도로건설이나 신규노선 건설비용보다 통합환승요금시스템 구축시 최소 재정투입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주도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국비 등 예산반영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연락처
    044-200-329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