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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편*연
  • 성별
  • 등록일
    2022-02-24 11: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산림생태계 고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생태계 교란식물이 개발지, 도로,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생태계 교란, 자생종 생육 위협 및 알레르기 등 발생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 증가
    - 특히, 국립수목원 등 국가시설 인근까지 생태교란식물이 위협하고 있어 국립수목원에서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모니터링과 제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태교란식물의 확산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ㅇ 제안내용
    -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인근의 생태계 교란식물의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
    - 자생식물 생육환경 조성을 통한 산림생태계 보호 및 국민교육 및 홍보확대를 위하여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확산방지 예산에 예산 지원필요
  •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돼지풀류 등 생장속도가 빠르고 무리지어 자라는 국외 원산의 생태계 교란식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자생식물 생육환경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립수목원까지 생태계 교란식물이 침범하여 자생식물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숙성하여 국립수목원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 연구기관 주변의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돼지풀류 등 생장속도가 빠르고 무리지어 자라는 국외 원산의 생태계 교란식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자생식물 생육환경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립수목원까지 생태계 교란식물이 침범하여 자생식물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숙성하여 국립수목원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 연구기관 주변의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32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