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류*윤
성별

남
단체명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록일

2022-02-24 15: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및 보급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등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태블릿PC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특히 교육청에서는 태블릿PC 도입 재원에 더해 유해정보차단 SW솔루션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 차원의 SW 운영과 보급 필요성 제기

ㅇ 제안내용
- 이에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통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 제안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 현재(‘21.12월말) 전국 2,155개교, 약 31만명 서비스 이용
- (구현 기능)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차단, 자녀 임의삭제 방지 등
- (유지보수 대상) 태블릿PC 약 50만대
- (활용 방안)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 SW 무료 배포. 앱 마켓 등록을 통한 손쉬운 다운로드 및 SW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ㅇ 기대효과
- 정부 소관사무* 이행에 따른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보급 가능
*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정부(방통위) 소관사무(정보통신망법 제41조1항의2)
- 사이버안심존 인프라를 활용 한 즉각적인 SW 설치 및 이용 가능
- 무료 SW 보급에 따른 가정, 학교, 교육청 별 비용 절감 혜택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추정 사업비

275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 파일 참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3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11:21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