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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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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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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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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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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25 14:1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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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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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민원처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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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개 요
❍ 방송 통신 이용자의 민원신고 편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 업무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년) 이후 전면 개편 없이 일부 기능만 수정하여 사용 중
□ 현황 및 문제점
❍ 일괄신고 기능의 부재로 통신민원 신고시 다수의 사이트를 민원인이 각각의 URL별로 개별 신고해야 하는 불편 발생(연간 수십만 건 건별 접수)
❍ 민원의 세부 진행상황과 민원취소 등 민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민원인이 불편 호소
❍ 현재의 시스템이 방송심의시스템과 연계 없이 구현되어 개별민원 건에 심의결과·안내문구 등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처리
❍ 새로운 심의유형 발생시 민원 신고 기능 지원 불가
❍ 민원접수 건 및 심의결과 관련 검색 및 통계관리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에 한계
□ 개선안
❍ 일괄신고 기능 추가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 확대
❍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신청, 세부 민원처리 진행상황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심의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업무절차 최소화,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새로운 심의유형 발생을 고려하여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심의환경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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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3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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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소요예산 : 3억원
❍ 경상비 : 300백만원
- 시스템 개발비 : 250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구매 : 20백만원
- 국민신문고 연계 : 30백만원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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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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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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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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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10-1568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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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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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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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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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10-1568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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