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모
성별

남
등록일

2022-02-25 17: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한국형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탐재한 「이동식 미래형 현장조사차량」 국내최초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어업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 어느해 여름철에 친구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내 해수욕장에 휴가차 놀러갔다가 야간에 해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출동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저와 친구들은 차량도 없는 상황에서 바닷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해양경찰서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에서 해안가라서 그런지 대중교통이 없어 매우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지갑도 미소지하는 경우가 많음)

○ 평소 고향인 어촌마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고령의 어민들도 단순 사고나 사건 조사를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해양경찰서까지 방문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1~2일간 생계유지를 위한 조업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리하여 제 경험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해양경찰서
까지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일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을 대표하여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조사실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제가 경험했던 불편함과 수치심은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한번쯤 바다에 방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 제안 내용

○ 해수욕장 물놀이, 새벽시간 해루질 등 관광이나 레저 목적으로 바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차량, 의류, 신분증 등이 준비되지
않은 당황스러운 상태로 아주 멀리 위치한 해양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함 등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조사차량
도입 및 운영

- (한국형 최첨단 스마트 장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IT강국으로서, 이동통신(5G), 전자화 문서 시스템, 범죄수사 시스템, 해양경찰 운영
시스템, 녹화장비를 차량에 충분히 탑재하여 현장에서 조사, 각종 신분조회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동식 미래형 수사차량)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가차 바다에 놀러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당화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의 입장에서 바닷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단순히 순찰이나
이동 수단으로만 인식하던 차량의 개념을 넘어서는 미래형 수사차량이라고 생각됨

- (국내최초 도입) 인터넷 등을 검색한 결과 국내 및 국외에서 스마트 장비를 탑재한 이동식 수사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제안대로 도입된다면
최초라고 생각됨

○ 더 나아가 조사시스템, 각종 조회시스템이 장착된 이동식 수사차량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서까지 방문하기 곤란한 어촌마을이나 도서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등 이동형 수사민원실로 공동 활용한다면 해양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된 내용으로 2024년부터 형사절차에 있어 모든 서류가 전자문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동식 수사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사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한다면 수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받고 있을 국민의 불안함을 신속히 해소시켜
주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거라 생각합니다.

○ 그 외에 조사와 조회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이므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알게 된 화재현장 소방지휘차량, 군부대 작전지휘차량과 같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히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상사고 조사를 위한 범죄수사지휘 차량으로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안한 이번 내용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 현장에서 실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정 사업비

1,170 (백만원)
산출근거

- 차량구입 및 구조비 : 3,500만원 (자동차회사 단가 등 기준)
- 전국 해양경찰서 개수 : 26개 (해양경찰 홈페이지 기준)
- 장비(PC, CCTV, 이동통신, 시스템 등) 설치 : 1,000만원 (추정)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0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06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23** 2022-04-06 14:23:55

찬성합니다!!!

[NAVER] 41** 2022-04-06 13:33:06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NAVER] 87** 2022-04-06 12:43:22

적극동의합니다

[NAVER] 32** 2022-04-06 12:14:09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37** 2022-04-06 12:14:02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20** 2022-04-06 11:47:04

동의합니다

[NAVER] 13** 2022-04-06 11:35:58

동의합니다

[NAVER] 82** 2022-04-06 11:18:42

동의합니다

[NAVER] 30** 2022-04-06 10:24:24

찬성입니다

[NAVER] 50** 2022-04-06 10:23:08

적극 동의 합니다!!

[NAVER] 60** 2022-04-06 10:20:12

좋은사업 입니다.

[NAVER] 50** 2022-04-06 10:17:04

굿사업!

[NAVER] 80** 2022-04-06 10:13:55

적극 공감합니다.

[NAVER] 76** 2022-04-06 10:13:44

단속경찰관의 안전과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됩니다.

[NAVER] 97** 2022-04-06 10:11:51

적극 공감하며,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18** 2022-04-05 08:03:57

좋은사업입니다.

[NAVER] 58** 2022-03-22 19:22:42

좋은 사업입니다!

[NAVER] 15** 2022-03-22 18:21:57

좋은 사업입니다

[NAVER] 33** 2022-03-22 18:03:38

이동식 조사차량 매우 좋은의견 입니다

[NAVER] 48** 2022-03-22 17:29:22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52** 2022-03-22 17:25:04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2** 2022-03-22 17:22:18

좋은제안이네요

[NAVER] 13** 2022-03-22 17:17:24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41** 2022-03-16 13:25:34

적극동의합니다 좋은의견이네요!

[NAVER] 24** 2022-03-16 13:19:01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27** 2022-03-16 13:12:16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53** 2022-03-16 12:41:29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37** 2022-03-16 12:31:56

신속한 수사로 국민서비스에 크게 기여할것 같습니다

[NAVER] 85** 2022-03-16 12:30:15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20** 2022-03-16 12:27:44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24** 2022-03-16 12:22:27

좋은의견입니다

[NAVER] 15** 2022-03-16 12:21:53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NAVER] 14** 2022-03-16 12:18:28

공감합니다.

[NAVER] 23** 2022-03-16 12:18:20

좋은 제안이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동식 미래형 현장조사 차량 도입적극 지지합니다.

[NAVER] 89** 2022-03-16 12:12:50

좋은생각이네요

[NAVER] 50** 2022-03-16 09:13:34

좋은생각입니다.

[NAVER] 48** 2022-03-16 08:07:11

좋은생각입니다

[NAVER] 18** 2022-03-15 23:26:29

좋은생각입니다.

[NAVER] 39** 2022-03-15 22:52:43

좋은생각이네요

[NAVER] 51** 2022-03-15 20:04:47

좋은 아이디어네요

[NAVER] 11** 2022-03-15 19:42:42

적극제안합니다!!

[NAVER] 13** 2022-03-15 19:34:24

적극 제안합니다

[NAVER] 60** 2022-03-15 19:23:09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NAVER] 41** 2022-03-15 19:20:20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su** 2022-03-15 19:14:58

신속한 인적증거 확보와 사건 관련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VER] 67** 2022-03-15 19:04:27

국민 편의와 접근성이 증대되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VER] 12** 2022-03-15 18:49:29

어촌은 대다수가 고령자이고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꼭 반영되야할 제안입니다!!

[NAVER] 25** 2022-03-15 18:46:12

이동식 수사차량 도입 좋은제안입니다

[NAVER] 20** 2022-03-15 18:43:15

좋은의견입니다.

[NAVER] 17** 2022-03-15 18:41:55

[NAVER] 26** 2022-03-15 12:35:01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8** 2022-03-15 11:39:54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예산을 넉넉히 배정 해주세요

[NAVER] 54** 2022-03-15 10:18:50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1** 2022-03-15 10:15:56

해경에 꼭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40** 2022-03-15 09:57:20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8** 2022-03-15 09:57:19

참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44** 2022-03-15 09:55:26

좋은 의견 입니다

[NAVER] 78** 2022-03-15 09:45:25

해경 파출소며 경찰서며.. 일반경찰보다 많이 열악해보이더라구요 바닷가에있어서 녹이 금방 스는건지.....

[NAVER] 56** 2022-03-15 09:10:41

인근 파출소나 출장소를 활용해도 좋을거같습니다

[NAVER] 29** 2022-03-15 09:04:48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28** 2022-03-15 08:44:20

좋은의견입니다

[참여예산] a8** 2022-03-11 15:07:36

좋은제안입니다.

[NAVER] 12** 2022-03-09 09:49:32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so** 2022-03-09 09:39:45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73** 2022-03-08 10:45:10

좋은 제안입니다 동감이 되네요

[NAVER] 12** 2022-03-08 10:38:10

국민을 위한 배려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yg** 2022-03-07 20:32:37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7** 2022-03-04 19:27:58

소수이지만 매우 중요한 바다 가족반드시 반영해주시길......

[NAVER] 74** 2022-02-28 10:05:42

좋은 제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8** 2022-02-28 09:57:03

바다가 국력이다

[참여예산] fo** 2022-02-26 09:31:31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43** 2022-02-25 20:14:26

완전공감 저도 비슷한 경험자네요진짜 진심으로 동의

[NAVER] 77** 2022-02-25 19:14:41

이거 솔까 진술때문에 먼거리까지 경찰서로 없는 시간내서 가는거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이동형 조사차량이 도입되면 좋을거 같음꼭 도입 되었으면 좋겠다!!

[NAVER] 27** 2022-02-25 18:05:31

아 맞아요 바다가면 해경 파출소 있던데 보기가 힘든거 같아요 너무 드문드문인듯.....이런거 있으면 경찰차 타기에도 부담없고 좋을거 같네여

[NAVER] 77** 2022-02-25 17:55:18

이런게 적극행정 같습니다~~소외받는 해수산 종사자들을 위해 꼭 채택됐음 좋겠어요

[NAVER] 21** 2022-02-25 17:53:48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ab** 2022-02-25 17:47:56

해양경찰의 이동식 현장조사차량 제안이 반드시 채택되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5** 2022-02-25 17:33:32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해양경찰서의 이동식 현장조사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 반드시 실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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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