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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양*훈
  • 성별
  • 등록일
    2022-02-28 09: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지역소멸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 시설은 너무 고가여서 농민이 직접 투자하여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으로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시설(10~20억원)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8,000  (백만원) 
  • 산출근거
    4개소 * 2,000백만원 = 8,0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기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방향성과 부합하므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기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방향성과 부합하므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79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08:39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