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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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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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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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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28 10:0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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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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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농기계작업단 운용을 통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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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배경
ㅇ 농업인구는 고령화하는데, 고령농은 농기계 조작이 곤란
- '20년, 농업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로 10년 전 21.7% 대비 두 배로 증가
ㅇ 소농은 증가하는데, 소농은 농기계 구비 및 조작 경험 축적 곤란
- '20년,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비중이 5년 전 대비 7.2% 증가
2. 현황
ㅇ 농기계작업단 시범사업을 임실, 순창, 남원에서 3년간 실시
- 경운, 로터리, 멀칭 및 두둑작업, 퇴비살포, 드론방제작업 등의 농작업을 대행
ㅇ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
- 홍천군, 단양군, 보은군, 진안군 등
3. 문제
ㅇ 시범사업 종료로 국비지원이 끊겨 사업이 중단되거나 군자체사업으로 축소
- 농기계 구입 및 작업인력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재원조달 곤란
ㅇ 이용 농가의 만족도 및 호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됨
4. 방안
ㅇ 기존 시범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의 존속 및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원 지원
ㅇ 전국 농촌 사업으로 확장하여 미실시 지자체의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 추진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작업 대행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ㅇ 귀농귀촌 인력을 작업원 또는 정비원으로 훈련하여 활용
5. 효과
ㅇ 농작업대행으로 손쉬운 농업이 가능케 하여 농촌과 농업의 존속을 도모
- 고령농들도 손쉽게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 대농뿐 만 아니라 소농도 존속과 영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 농사가 힘들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감
ㅇ 귀농귀촌 인력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을 마련 -
추정 사업비1,23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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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시군 154개 (대도시 제외) × 연간 8억원 = 1,232억원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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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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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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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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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63-238-094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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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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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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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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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63-238-0941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8:26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18**
2022-03-01 09:47:39
동의합니다~
[NAVER] 34**
2022-02-28 21:43:30
귀촌3년차</br>작은 텃밭도 초보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NAVER] 15**
2022-02-28 21:06:54
적극 반영해 주십시요.
[NAVER] 25**
2022-02-28 19:37:29
동감합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27**
2022-02-28 18:19:33
적극 지지합니다
[NAVER] 58**
2022-02-28 15:43:13
아주 좋은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NAVER] 14**
2022-02-28 14:53:20
좋은 제안입니다.</br>정부 차원의 소농인 지원이 지속적이고</br>끊임없이 이루지길 바랍니다.
[NAVER] 41**
2022-02-28 14:45:57
동의합니다.
[NAVER] 55**
2022-02-28 14:10:33
동의합니다.
[NAVER] 53**
2022-02-28 14:04:56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 가용인력이 없어 농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농업기계의존비중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농기계작업단 은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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