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미
성별

여
등록일

2022-02-28 13: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 확대 등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를 입고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진행 중, 생각보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예식장 이용이 어렵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알게 되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구제 단계에서 사업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사건이 많이 밀려있어서 조정 결정까지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걸릴 수 있다고 하였지만,
설마 그 전에 해결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조정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조정 사건이
매년 너무 많이 쌓여서 제 순서가 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을 이용하는 국민 중 저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 결정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이므로
보다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의 적체 및 처리 지연과 관련한 소비자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 및 시스템 개선 등 분쟁조정 처리의 신속성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의 적체 및 처리 지연과 관련한 소비자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 및 시스템 개선 등 분쟁조정 처리의 신속성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7:39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51** 2022-02-28 14:08:50

민원 해결이 오래 걸리는 것 만큼 답답한것도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 민원이 빠르게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NAVER] 67** 2022-02-28 13:56:14

분쟁조정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효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17** 2022-02-28 13:48:53

ADR의 핵심은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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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