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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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형
성별

남
등록일

2022-03-04 20: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중소‧신규 대리점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간 갑을관계가 만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 일방적인 계약 종료나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 대응력 부재 등

□ 제안 내용
ㅇ 대리점공급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신규 대리점공급업자 대상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존재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대리점 거래 공급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진시정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기대 효과
ㅇ 중소·신규공급업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공정거래 관행의 선순환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대리점 본사 8개 대상 컨설팅 사업비 약 50백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250백만 원 등 약 3억 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9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963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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