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조*리
-
성별여
-
등록일2022-03-14 23: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3년
-
제안명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먼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이유
작년 해양경찰에서 최초로 경비함정용 드론(무인헬리콥터)를 도입하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해양 재난 사고시 수색,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난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드론을 도입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움직임에 박수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도입된 드론은 총 8대로 대형 경비함정 8대에 각 한 대씩 배치 되었으며, 이 정도의 드론으로는 드넓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다.
○ 제안내용
- 경비함정 1척에 1대 운용은 알맞지 않으므로 예비기체와 비행시간 확보 및 동시 비행을 대비하여 경비함정 1척에 3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장비는 이착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대형 경비함정 위주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 장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라는 특별한 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해야하는 인력 역시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한 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연차별로 반복하여 종국에는 해양경찰의 모든 1500톤 이상 대형함정에 드론이 탑재되어 해양에서의 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1,600 (백만원)
-
산출근거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검토 결과
-
적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해양경찰청
-
연락처032-835-2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해양경찰청
-
연락처032-835-244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