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윤*영
성별

여
단체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록일

2022-03-15 18: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지역별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K-culture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공정 등 국내외적 상황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변화하는 학교 교육제도에 맞춘 문화유산 교육 필요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등 학교 교육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교과활동 중 과목별 세무능력 및 특기사항(교과세특)과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특화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교육’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필요
- 문화재청에서 2006년부터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별로 각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의 한계가 뚜렷함. 이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부터 문화재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예산 확대를 통한 기반 조성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문화유산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기제로서 관심 증가
- 문화유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연계한 교육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가치 제고
ex) 2019년 영국 문화유산으로 인한 총부가가치: 366억 파운드(59조 3,732억원) 1GBP=1,622.22원
○ 지역별 문화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현재 문화재청이 모든 지역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역부족임.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문화재교육 확산을 추진할수 있는 중심 기관이 지역별로 있어야 함.

2. 제안 내용
○ 권역별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 운영(법정 사무)
-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수 있는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22조의 3 (문화재교육센터의 지정 등)

3. 세부내용 : 이하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3,900 (백만원)
산출근거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80백만원 × 6개소 = 480백만원
- 교재 프로그램 개발 : 120백만원× 6개소 = 720백만원
- 지역 협령망 구축 운영 : 80백만원 × 6개소 = 480백만원
- 문화소외계층 교육 개발 및 운영 : 300백만원 × 6개소 = 1,800백만원
- 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 70백만원 × 6개소 = 42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5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1** 2022-03-18 20:51:21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교육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문화유산교육 사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AVER] 88** 2022-03-18 20:26:00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교육은 국민 모두의 정체성을 확실히하는 좋은마련 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와 실체에 대한 교육을 넘어 그것에 내재 되어있는 의미와 탄생 배경의 사상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계승하고 발전 해야할 그리고 남겨야할 창의적 문화유산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는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문화유산 교육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계층별 세대별 맞는 맞춤의 문화유산 교육을 하므로 실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NAVER] 40** 2022-03-18 19:12:58

문화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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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