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종
  • 성별
  • 등록일
    2022-03-16 09: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고엽제 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병원의 검진이 필수인 상황인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임

    -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숙식비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의 편의 증진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서부터 시작함


    지급사례

    - 병무병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여비 지급
    - 예비군 훈련 시 여비 지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48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