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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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사**일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14: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군 전역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얼마전 군을 전역한 대학생입니다. 군에 있을때 나가서 뭘 하고 싶은지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시설 좋은 사뢰 운동시설에서 운동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싶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역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자들에게 전역 후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일정 퍼센트로 할인을 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 책구매, 영화관람, 운동시설 이용, 어학, 자격증 등 학원수강, 기차등 대중교통 이용 등
전역증 등 군 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시설 이용시 할인을 해주고 할인된 금액은 정부에서 시설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전역 후 1년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가가 군 복무를 마친 자신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자기개발의 기회를 희생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자기개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7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자기개발의 기회를 희생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자기개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71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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