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영
성별

남
등록일

2022-11-10 15: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국립공원 친환경 셔틀버스 지원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도 국립공원 친환경 버스투어 서비스 의견을 제안한 사람으로써
19.2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6개 국립공원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6개 국립공원에서 전기셔틀버스(6대) 시범운영에 대해 결과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더 확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전기셔틀버스 운영이 반영되지 않은 국립공원에 최소 각 1대씩 배정했을 때, 추가로 최소 16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기차량 뿐만 아니라 충전소 및 탐방객이 대기할 수 있는 정류소도 예산이 반영되어 현장에 설치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기 환경 보호, 편의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6,200 (백만원)
산출근거

* 전기셔틀버스 15인승(1.5억원) * 8대 = 12억원
* 전기셔틀버스 50인승(5억원) * 8대 = 40억원
* 전기셔틀버스 정류소(0.5억원) * 16개소 = 8억원
* 전기차 충전소(0.1억원) * 16개소 = 1.6억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 도입를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입니다. ㅇ 해당 사업은 탄소중립 및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를 확대 적용을 계획중인 사업입니다. 신규 전기셔틀버스 확대는 해당 지역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으로 인한 노선조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저촉여부, 국립공원은 공원별 운행노선과 이용대상 탐방객 현황 및 해당 지역 대중교통정책 등과 종합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전기셔틀버스 전용 고속충전기 설치 뿐 아니라, 버스운행 인력, 매년 유지관리비 등 셔틀버스 운영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탄소중립, 환경보전 및 국립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및 인력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비성수기 활용방안,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과 종합검토하여 최적 방향으로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 도입를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입니다. ㅇ 해당 사업은 탄소중립 및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를 확대 적용을 계획중인 사업입니다. 신규 전기셔틀버스 확대는 해당 지역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으로 인한 노선조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저촉여부, 국립공원은 공원별 운행노선과 이용대상 탐방객 현황 및 해당 지역 대중교통정책 등과 종합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전기셔틀버스 전용 고속충전기 설치 뿐 아니라, 버스운행 인력, 매년 유지관리비 등 셔틀버스 운영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탄소중립, 환경보전 및 국립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내 전기셔틀버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및 인력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비성수기 활용방안,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과 종합검토하여 최적 방향으로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17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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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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