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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강*래
  • 성별
  • 등록일
    2023-02-22 10: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 운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Ⅰ. 현황
    o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서 2018년부터 나무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나무의사 906명, 수목치료기술자 3,740명을 배출함
    -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때 진료부를 갖추고 처방전· 진단서를 발급함.
    o 나무병원 등록, 나무의사 보수교육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민간나무병원 1,426개, 나무의사 보수교육은 3년간 20시간 이상 이수토록 함.

    Ⅱ. 문제점
    o 수목진료에 대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곤란
    - 수목진료 기술인력 및 나무병원의 효과적인 운영지원. 관리를 못함.
    - 수목 병/해충 표준화 DB, 수목진료 전문가 DB 구축 등이 없음
    o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자격과 경력증명서 발급 지난
    o 나무의 보수교육 관리, 나무병원 등록 현황, 실적 정보 등 파악 어려움.
    o 수목진료 전문가를 입소문으로 찾아 의뢰하는 실정임.

    Ⅲ. 개선방안
    o 2024년 ~ 26년에 걸처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 필요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가별 처방을 의뢰할 수 있도록 구축

    Ⅳ. 기대효과
    o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및 나무병원 관련 정보 신속, 정확한 관리 가능
    o 처방전 등의 전산관리로 산림병해충 등 수목진료 과학화, 예방적 관리 가능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2024년 ISP 예산 2억원 반영
    2025년 시스템 개발 예산 15억원 반영
    2026년 시스템 개발 예산 15억원 반영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내용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수목치료 기술자 및 나무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목진료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자격자의 경력, 나무병원 실적과 수목 병·해충의 진단·처방 등의표준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와 나무병원의 경력·실적관리 및 수목 병·해충의 정보관리 등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지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3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내용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수목치료 기술자 및 나무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목진료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자격자의 경력, 나무병원 실적과 수목 병·해충의 진단·처방 등의표준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와 나무병원의 경력·실적관리 및 수목 병·해충의 정보관리 등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지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38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6 21:12:1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3-02-25 17:44:0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3-02-25 09:21:3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3-02-25 02:12:2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3-02-24 19:05:3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3-02-24 16:32:3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3-02-24 15:13:44
꼭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14:40:23
필요한 일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3-02-24 13:59:14
수목진료정보 체계 꼭 갖추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3-02-24 13:45:1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4** 2023-02-24 13:42:05
좋은의견에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3-02-24 13:33:59
당년히 해야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3-02-24 13:27:3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r** 2023-02-24 13:18:1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2-24 13:09:32
공간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3-02-24 13:09:0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3-02-24 13:05:5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3-02-24 12:16:1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2** 2023-02-24 12:02:3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k** 2023-02-24 11:50:58
공감했습니다</br>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9** 2023-02-24 11:39:2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 2023-02-24 11:38: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2-24 11:24:3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3-02-24 11:19:45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h** 2023-02-24 11:10:37
괞찬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2-24 10:58:3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3-02-24 10:42: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3-02-24 10:41:2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10:39:36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3-02-24 10:21:01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10:18:38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10:15:29
나무야! 아프냐!</br>나도 아프다!</br></br> 나무가 아프면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i** 2023-02-24 10:14:34
나무의사는 현재 나무 한 그루없는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사막의 낙타와 같습니다.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나무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사가 일 할수 있는 현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심지 가로수는 정부가 관리하고, 수천명이 살고있는 아파트 수목은 아파트가 관리하도록하며,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접근을 못하게하면서 나무의사는 어디서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br> 현재 전국의 나무의사가 1000명에 이르고 있은 실정입니다. 이들이 일할수 있도록 나무의사제도를 만든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것이며, 모순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br> 또한, 나무의사들이 활용할수있는 병해충 진단 자료는 매우 한정적이며, 학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무의사가 현장에서 병해충을 진단하고 처방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무의사의 진단이 우왕좌왕하지않고 체계적이며 신뢰가 갈수 있도록 표준이되는 병해충 자료를 만드는데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않아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4** 2023-02-24 10:06: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10:03:12
표준화된 데이터는 품질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2-24 10:02:00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2-24 10:00:00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2-24 09:56:01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100%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09:55:15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3-02-24 09:53:19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2-24 09:49:52
꼭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h** 2023-02-24 09:48:54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2-24 09:47:03
백번 공감합니다. 수목이 간강해야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3-02-24 09:46:47
나무복지제도 환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09:45:55
나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2-24 09:45: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yc** 2023-02-24 09:43:44
좋은제안입니다</br>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2-24 09:43:26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손길 정말 고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09:42:52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h** 2023-02-24 09:40:36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3-02-24 09:38:21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3-02-24 09:36:26
수목진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원활한 연결과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2-24 09:35: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h** 2023-02-24 09:30:25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3-02-24 09:29:13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3-02-24 09:27:14
건강한 나무로 자랄수있도록 돕는데 꼭 필요한 제안에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3-02-24 09:25:05
나무 생명체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23-02-24 09:24:15
사람과 함께 건강한 나무가 우리들 삶을 행복하게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3-02-24 09:24:1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a** 2023-02-24 09:22:22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09:21:45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br>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3-02-24 09:21:3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09:20:0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8** 2023-02-24 09:18:52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3-02-24 09:18:4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3-02-24 09:18:1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3-02-24 09:17: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3-02-24 09:17:3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3-02-24 09:16: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3-02-24 09:15: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3-02-24 09:15:55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3-02-24 09:14:19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추진되어 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3-02-24 09:13:3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3-02-24 09:12:34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9** 2023-02-24 09:11:36
수목진료 현장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중 하나입니다. 이 제안이 실시되어 조금이나마 수목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 2023-02-24 09:11: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6** 2023-02-24 09:11:05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3-02-24 09:08:36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ic** 2023-02-24 09:08:25
좋은제안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ps** 2023-02-22 22:48:35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되었다, 이제 나무의사가 1,000명이 넘었고, 수목치료기술자도 4,000명이 배출되었다. 수요자인 국민이 병,해충,토양, 비생물적 피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알 수 있게 DB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이 하루 빨리 되어야만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