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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임*민
  • 성별
  • 등록일
    2023-03-07 17: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백두대간 고갯길 관리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입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다 보면 선자령, 이화렽 등 다양한 고개를 지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개 근처에 고갯길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습니다.

    백두대간은 우수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지리인식체계로 다양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도 존재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백두대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백두대간의 옛 고갯길이 추억으로 남지 않게끔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 옛 고갯길은 과거 사람들이 교통, 산업, 통신 등의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넘기 위해 이용하던 길로 인문·사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옛길은 대부분 도로화되어 훼손되고 있으며, 도록의 선형·터널화에 따라 백두대간의 예실들이 폐도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산림청은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백두대간 옛길 중 폐도로로 방치되는 곳을 일부 산림(백두대간)으로 환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단절된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옛길 복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 옛 고갯길은 과거 사람들이 교통, 산업, 통신 등의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넘기 위해 이용하던 길로 인문·사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옛길은 대부분 도로화되어 훼손되고 있으며, 도록의 선형·터널화에 따라 백두대간의 예실들이 폐도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산림청은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백두대간 옛길 중 폐도로로 방치되는 곳을 일부 산림(백두대간)으로 환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단절된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옛길 복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5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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