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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황*창
  • 성별
  • 등록일
    2023-03-07 17: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백두대간 외래수종 갱신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쓰인 산경표도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치산녹화기간에 인공조림된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삼나무, 아까시나무 등의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다는 건,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백두대간 내 각종 외래수종을 한국 고유의 민족적 가치가 담긴 소나무, 물푸레나무, 벚나무 등 고유 자생수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부디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후손들에게 한국의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은 치산녹화기간에 인공조림된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대면적으로 식재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핵심생태축이자 민족문화의 상징이 담긴 곳입니다. - 이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외래수종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공감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치산녹화기에 식재된 일본잎갈나무가 수분부족 등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래수종 단순림을 다층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상층교목과 하층관목이 어우러진 생물다양성이 높은 백두대간 산림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외래수종 갱신 사업에 대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은 치산녹화기간에 인공조림된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대면적으로 식재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핵심생태축이자 민족문화의 상징이 담긴 곳입니다. - 이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외래수종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공감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치산녹화기에 식재된 일본잎갈나무가 수분부족 등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래수종 단순림을 다층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상층교목과 하층관목이 어우러진 생물다양성이 높은 백두대간 산림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외래수종 갱신 사업에 대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4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