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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강*지
  • 성별
  • 등록일
    2023-03-07 17: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백두대간 옛길 복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백두대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백두대간지역은 백두대간이라는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두대간 지역에도 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임산물이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옛길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 옛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우리지역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 옛 고갯길은 과거 사람들이 교통, 산업, 통신 등의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넘기 위해 이용하던 길로 인문·사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옛길은 대부분 도로화되어 훼손되고 있으며, 도록의 선형·터널화에 따라 백두대간의 예실들이 폐도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산림청은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백두대간 옛길 중 폐도로로 방치되는 곳을 일부 산림(백두대간)으로 환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단절된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옛길 복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두대간 옛 고갯길은 과거 사람들이 교통, 산업, 통신 등의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넘기 위해 이용하던 길로 인문·사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옛길은 대부분 도로화되어 훼손되고 있으며, 도록의 선형·터널화에 따라 백두대간의 예실들이 폐도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산림청은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여 백두대간 옛길 중 폐도로로 방치되는 곳을 일부 산림(백두대간)으로 환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단절된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옛길 복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15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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