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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심*호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게 도와주고 금액의 일부 또는 보험가입 권하는 브로커 및 제3자 개입으로여 소상공인에게 제2의 피해 발생 증가되는 상황임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필요성

    -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에서 폐업지원 까지 사업 다양하여 찾아주고, 골라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필요함.

    -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 스마트 지원으로 간편하고 신속 처리 가능 하나 소상공인 중 고령자가 많고 다수 스마트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수료 및 보험료가입 등으로 제2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하여 민원을 유선상담하기에 한계 발생하고 있어 찾아가는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를 통해 민원해결 할 수 있음.

    - 공단에서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를 진행 한다면 제 2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위기의 소상공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 필요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대상)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개 센터 대상으로 센터별 사업업무 경험 3년 이상 된 실무자 1인과 코디네이터 최대 3명(신규채용)으로 구성 함.

    - (내용)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는 각종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소상공인 여건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 센터 전문 상담, 위기의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
    ① 지원 가능한 사업 찾아주고 : 업종・업력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라 신청 가능한 사업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②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골라주고 :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알려주는 전문가
    ③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 신청방법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이 안되어 못하는 소상공인 태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전문가
    ④ 맞춤형 연계지원하는 : 위기의 소상공인 타기관과 협력하여 방안 모색
    ⑤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코디네이터 채용 및 관리

    ◦ 역할
    - (소상공인 관리자)
    ▪공단 사업 3년 이상의 실무 담당자
    ▪센터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 필요건 배정
    ▪월 1회 위원회 구성하여 위기 소상공인 대책 방안 제시
    * 지자체, 지방청, 신용보증기관 등 실무자 담당으로 구성
    ▪관리사 주1회 관리

    -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사업 현장 방문 가능자 채용(경력단절여성 등)
    ▪주 1회 센터방문, 주 10건 이상의 활동보고서 작성
    ▪사업장 방문하여 정책자금 및 각종 사업신청 도움
    ▪직접대출 사후관리 업체 방문 및 보고서 작성
    ▪위기의 소상공인 발굴
  • 추정 사업비
    55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총사업비 550백만원

    ◦ 산출근거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억원

    - 인건비 : 관리사 × 100명 × 150만원 = 1.5억원

    - 위원회 구축 및 운영 : 운영비 20만원 × 6개월 × 78센터 = 약 1억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상담·신청 등을 일부 지원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고령화 등 디지털 약자는 지원사업(정책자금 등)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기회 제한 등 지원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 “소쉼” 운영 제안(8627)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Pool 구축하여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가능 사업 검색·신청·연계 등 정부 및 수혜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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