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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신
  • 성별
  • 등록일
    2023-03-14 09: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지역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소상공인 교육시설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ㅇ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고, 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상시적인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

    ㅇ 특히, 창업(취업)에 필요한 집중교육(실습, 노하우 전수 등)이 부족한 상황

    ㅇ 창업(취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에서 전문지식까지 자생력을 높이고, 준비된 창업(취업)이 가능한 교육여건 구축으로 창업의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계화 할 필요

    (제안내용)

    ㅇ 전국 351개(2022.3.1기준) 미활용 폐교 중 접근성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전용 교육시설로 리모델링을 통한 원스톱 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ㅇ 지역 권역별 선정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취업) 교육체계 마련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5개 교육시설 * 2,000백만원

    * - 수도권 2곳. 충청권 1곳, 전라권 1곳, 경상권 1곳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54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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