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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임*혜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3: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음식점업 특화 위생/안전 개선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음식점은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업종이지만 식품 보관 및 조리시설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에 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음
    - 닥트나 후드 같은 기름떼 청소는 사업주가 직접 하기 힘들고 전문업체에 맡기기에는 비용이 부담돼 방치하여 점점 악화되는 경우 발생
    - 미끄러운 바닥과 깨진 타일 등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물, 불, 기름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노후된 시설 및 집기는 식중독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임
    -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판, 조명, 인테리어 등 손님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공간 개선이 대부분으로 식품보관 및 조리시설은 여전히 방치하는 경우 다수

    □ 제안 내용
    ◦ 음식점업 특화 위생/안전 개선 지원사업
    - 음식점 식품보관 및 조리시설의 위생 및 안전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청소, 소독, 시설보수, 집기교체 등)
    - 인식 개선 및 문화(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등)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tv캠페인 방송, 공모전, 서포터즈 등)
  •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 산출근거
    개선비용 20억원(2백만×1,000업체) + 캠페인 및 기타 운영비(5억)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15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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