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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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철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13: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소쉼”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매개적인 쉼터 역할이 필요
-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680만명) 및 가족(1500만명 추정)
◦ 소상공인 연수 프로그램 포괄적 맞춤형 연수원 필요

□ 제안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자회사 등)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지원
◦ 소상공인들의 사회통합 기능으로 사업성 회복기능 역할
◦ 통일되고 안정된 소상공인 정책제공과 소상공인 상생의 장 역할
◦ 현장 소상공인 담당자들에게는 연수원 역할기대
※ 현재 소상공인 연수원은 운영된 사례가 없음(cf. 중진공 - 연수원 6개 운영 중)
추정 사업비

13,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부지선정 및 SOC 구축 등 : 10000백만원
- 인건비 : 2500(50명×50백만원)
- 부대비용 : 50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규모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규모, 외부기관 공동사용으로 창업-성장-재기 및 디지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 인프라 불충분 ◦ 연수원 활용을 통한 중장기,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사업으로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규모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규모, 외부기관 공동사용으로 창업-성장-재기 및 디지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 인프라 불충분 ◦ 연수원 활용을 통한 중장기,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사업으로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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