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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손*영
  • 성별
  • 단체명
    한국치산기술협회
  • 등록일
    2023-03-15 13: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아름다운 임도, 이제 집에서 만나 보세요” - 국민개방 임도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임도망도 구축 -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목적
    ❍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의 경관, 생태적 가치, 역사, 문화 등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체험형 산림관광
    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이에 따라, 산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2년 기준 임도현황(km) : 24,929(민유임도 16,699, 국유임도 8,230)

    ❍ 또한, 최근에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기능도 다양화되고 있고, 산림의 휴양기능에 맞춘 임도의 활용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23년 기준 테마임도현황(km) : 182개소 1,721.16km
    (민유임도 111개소 862.52km, 국유임도 21개소 253.84km)

    ❍ 코로나 이후 산업의 트렌드는 비대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유통과 소비 등도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도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모색하고, 온라
    인 기반으로 새로운 산림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임도 정보 서비스는 산림경영 활용성과 산림재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임도와 연계한 테마임도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임도시설은 방대한 면적의 산림에 선의 형태로 시설되어 있으므로 계획·관리를 위해 자료의 D/B화와 정확성을 근거로 조사 및 분석, 모니터
    링 이 필수적이나,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임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임도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확한 임도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임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임도를 통한 체험형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며 새로운 산림산업 분야의 개발, 국민 건강증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등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안 내용
    ① 임도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임도 시설물의 위치, 교통 및 주변 환경, 재해위험구간, 산림 생태계 정보 등 정확하고 종합적인 임도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도출하여 공공서비스 및 산림산업에 활용

    ② 체험형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 임도를 활용한 체험형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예: - 지역의 산림 경관, 문화, 역사 등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산책로 개발 및 안내맵 제작
    - 안전하고 다양한 임도 코스 개발
    - 산림자원 관리, 산불 예방 등 임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디지털화된 체험 콘텐츠 제작

    ③ 임도시설의 유지관리와 홍보
    - 임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임도 이용 환경 조성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산림산업 분야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10,000백만원
    ① 임도망도 재정비 및 관리시스템 ISP수립 : 1,000백만원/식 × 1식
    ② 전국임도망 3차원 공간정보 취득 및 DB구축 기술개발 : 3,000백만원/식 × 1식
    ③ 산림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3,000백만원/식 × 1식
    ④ 모니터링 시스템 및 안전대책 수립 : 3,000백만원/식 × 1식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양한 체험형 산림관광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장소 중 인제 자작나무숲, 장성 치유의 숲 등 테마임도로 지정된 전국 185개소를 비롯해 임도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임도로 인지하고 찾아오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도정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양한 체험형 산림관광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장소 중 인제 자작나무숲, 장성 치유의 숲 등 테마임도로 지정된 전국 185개소를 비롯해 임도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임도로 인지하고 찾아오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도정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6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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