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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오*욱
  • 성별
  • 등록일
    2023-03-28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가로수 안전진단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내 돌풍, 열대성 폭우,
    초대형태풍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져 도로변 가로수 쓰러짐,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아래에 있던 차량 파손 사례 등
    재해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가로수 사전 안전진단이 필요함
    제안 내용 : 가로수 육안조사(병해충, 가지썩음 등), 비파괴적
    조사(나무 절단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얻어진
    정보로 위험성 평가 후 관리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효과 : 가로수 쓰러짐, 가지 부러짐 등 위험성 사전 파악으로 시민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로수 등 도시 생활권 수목이 대형화 됨에 따라 노령화, 태풍 등에 의해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대형화, 노령화된 수목의 생육환경 불량과 결함에 따른 위험요소를 비파괴 기법으로 진단과 평가 실행 - 위험요소 발굴, 예측을 통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로수 등 도시 생활권 수목이 대형화 됨에 따라 노령화, 태풍 등에 의해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대형화, 노령화된 수목의 생육환경 불량과 결함에 따른 위험요소를 비파괴 기법으로 진단과 평가 실행 - 위험요소 발굴, 예측을 통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7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3-29 09:05:27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