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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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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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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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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1 15:5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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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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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주택단지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시니어일자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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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쓰레기’였슴.
-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가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듬.
-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주택단지에 분리배출장을 설치하여 시니어 일자리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택단지에 있는 유휴부지 등에 분리배출장 설치함
- 시니어 일자리분들이 관리, 관리원은 분리배출 교육을 필수로 함.
-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분리배출을 편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문화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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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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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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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 주택단지 분리배출장 설치`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 등에 광역 거점 배출시설(가칭 "도심형 재활용 중점배출 시설")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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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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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2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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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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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 주택단지 분리배출장 설치`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 등에 광역 거점 배출시설(가칭 "도심형 재활용 중점배출 시설")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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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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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23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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