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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서*원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중증 환자 바이오리듬 체크 웨어러블 기기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독거 노인 및 홀로 지내는 중증 환자에게 바이오 리듬(맥박또는 움직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워치나, 목걸이 등의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여 일정 기간 반응이 없을 경우 매칭되어 있는 복지사 또는 직원이 전화/방문 확인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을 통해 혼자 지내고 있는 독거 노인 및 중증 환자등의 고독사를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및 1인가구 중증 환자에게 바이오리듬 체크 웨어러블 기기 제공' 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활동량 감지기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장비를 본사업에 추구한다면 응급 상황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행을 검토함에 있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및 1인가구 중증 환자에게 바이오리듬 체크 웨어러블 기기 제공' 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활동량 감지기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장비를 본사업에 추구한다면 응급 상황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행을 검토함에 있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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