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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학교와 기숙사가 경주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 대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할 때 전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비의 부담이 너무 심함.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도 있지만 혜택이 너무 적거나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원해주지 않음. 또한, KTX가격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옴.
    - 다자녀 혜택이나 청소년 할인이 가능하지만 해당 할인이 되는 좌석이 매우 적어서 KTX교통비의 지원을 확대하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다자녀, 청소년 할인이 되는 좌석을 전체적으로 확대함.
    - 지역 간 연계가 되는 교통카드 발급 및 실시함.
    -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의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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