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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안*우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투명 플라스틱 수집기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시행되어 별도의 수집 주머니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정해진 날짜에 일괄적으로 분리수거가 실시되다보니 실질적으로 배출시에 색상 플라스틱과 투명 플라스틱의 구분 없이 배출되어 원활한 자원회수가 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수거 업체에서 투명 플라스틱 수집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효과가 좋지 않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다가구 주택 및 주요 단지 내 거점에 투명 플라스틱 수집기를 지원해 수시배출이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거 특성상 문전 혼합 배출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에 소형 거점 배출시설(가칭 "재활용 간이 동네마당")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미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거 특성상 문전 혼합 배출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현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에 소형 거점 배출시설(가칭 "재활용 간이 동네마당")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