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이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씨프린스호 (1995),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2007), 여수 우이산호(2014) 의 주요한 기름유출사고를 거치면서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 현재 해양오염사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지역이 원해와 해중·해저로 확대되고, 경질유, 가스 및 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증가로 해양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횟수와 정도가 강화되고 있고, 자연재난이 해양오염사고와 합쳐진 복합재난이 임해산업단지에서 발생하여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 제안 내용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KOSPS)”과 “지능형 해양오염 방제지원 플랫폼(POSEIDON)”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POSEIDON 시스템은 “Big Data 분석을 통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시범운용 중.
- 이외에도 “해양오염사고 현장탐색 자료를 활용한 오염정보 자동생성 및 표출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사고 방제 대응을 위한 연료 확산·피해규모 예측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해양오염방제 기술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제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 해양오염방제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과학적 방제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방제 능력을 제고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안해양 및 해양오염에 관련하여 10여년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시스템과 해양정보 구축을 기반한 과학적 해양오염사고 대응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입니다.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결과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해양환경 사고형태가 기름,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복합사고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확산예측시스템에 R&D 연구 성과물이 통합된다면 신속한 긴급방제 의사결정 및 피해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입니다.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결과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해양환경 사고형태가 기름,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복합사고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확산예측시스템에 R&D 연구 성과물이 통합된다면 신속한 긴급방제 의사결정 및 피해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