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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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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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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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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9 15:3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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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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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하천 생태 수질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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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구북구의 지방하천 팔거천 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팔거천 지킴이’ 대표임.
- 팔거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었음.
- 우리나라에는 주민들에게 이런 고마운 하천들이 많음. 이런 소중한 하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생태를 잘 보존해야 함.
- 시민이 관심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생태안내판 설치 : 하천의 생태계 설명
- 각 위치의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 (물 환경 정보시스템 자료 연결)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의 소중한 하천을 지킬 수 있음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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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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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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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하천별로 생태 안태판을 설치하고,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연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나.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중이며, 그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 수계 등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지점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해주신 수질 안내판 설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하나, - 해당 수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공공수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중요도가 높은 4대강 수계별 주요 대표지점 및 중점관리저수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귀하의 제안을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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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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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01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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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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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하천별로 생태 안태판을 설치하고,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연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나.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중이며, 그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 수계 등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지점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해주신 수질 안내판 설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하나, - 해당 수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공공수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중요도가 높은 4대강 수계별 주요 대표지점 및 중점관리저수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귀하의 제안을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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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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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017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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