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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오*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함께 하는 동행서비스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접수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차상위계층이나 다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음.
    - 저소득계층은 반찬 나눔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살피지만,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
    -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가 있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콜센터 등 전화로 접수하고 병원진료, 민원처리, 산책 등 함께 동행해주는 서비스
    - 소득에 따라 무료이거나 일부는 자부담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콜택시 시스템처럼 인력을 등록하고 서비스 요청이 오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식
    -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부 활동이 쉬워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우울증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병원동행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병원동행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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