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정
성별

여
등록일

2023-04-20 22: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바다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중탐색드론 등 장비보급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 해양경찰 과학수사부서에서 발간한 저널(the scene)을 보게 되었고 저널내용에 코미디언 김병만씨와 해양경찰 과학수사관님과 함께 수중에서 증거를 찾고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체험 후기를 읽어보면서 수중다이버 자격증도 보유한 김병만씨의 솔직 후기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수중과학수사에 대해 관심이 생겨 찾아보니 바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인명구조만 하고 사고에 대한 증거물은 바닷물에 씻겨 없어지거나 또는 파도 휩쓸려 찾을 수 없을꺼라 생각했었는데, 해양경찰 과학수사는 바다에 특화된 다양한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육상도 아닌 위험한 바다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 과학수사관들이 안전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해양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중감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30키로가 넘는 장비를 매고, 바닷속에서 잠수를 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상에서 화재진압, 사건현장 채증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듯이 수중에서도 수중탐색드론을 사용한다면 실시간 육상에서 수중상황 확인 및 정보수집, 촬영 등 가능하고 무엇보다 과학수사관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과학수사관의 신체 보호를 위해 잠수복 등 기본적인 물품이 지원된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도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성도 높아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131 (백만원)
산출근거

- 수중드론 도입비 : 5대 X 약2천만원 = 1억원
- 수중드론 유지관리 : 5대 X 2백만원=1천만원
- 과학수사관 잠수복(1벌당) : 습식잠수복 70만원, 건식잠수복 350만원 X 5 = 2100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입니다. 해양경찰의 사건은 대부분이 바다와 연관되어 있어 수중과학수사는 매우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분야이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신 '수중탐색드론 등 장비도입' 은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도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이는 수중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혁혁한 성과를 올릴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적격함을 알려드입니다. 해양경찰수사가 국민에 신뢰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 입니다. 해양경찰의 사건은 대부분이 바다와 연관되어 있어 수중과학수사는 매우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분야이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신 '수중탐색드론 등 장비도입' 은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도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이는 수중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혁혁한 성과를 올릴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적격함을 알려드입니다. 해양경찰수사가 국민에 신뢰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654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3-04-21 19:29:49

위험한 곳에 드론등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