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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
  • 성별
  • 등록일
    2023-04-25 16: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영농 부산물 파쇄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봄철 대형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를보니 농산촌에서 농사 후 발생한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최근 강릉 등 대형산불 뉴스를 보시면서 밭에 쌓인 고춧대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신문을보니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늣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업의 확대를 통해 산불예방도하고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해결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해주시고 많은 국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사라지는 재난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농산촌 지자체 약150개×2억원 = 300억 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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