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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성*민
  • 성별
  • 등록일
    2023-05-02 1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재취업 고령근로자를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정년으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나 사업체와 급여조건 등이 맞지 않아 재취업을 주저하고 있는 정년퇴직자가 주변에 많이 있음 2. 반면, 상당수의 사업체들은 신규 인력부족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3. 따라서 정부에서 숙련된 고령근로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급여조건을 맞춰준다면 재취업을 하는 은퇴자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사업체의 성장으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 등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에게 재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 등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에게 재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59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