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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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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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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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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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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12 10:4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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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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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온라인 신고 SW 개발 및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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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o 최근 온라인상(SNS, 채팅앱, 게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온라인 그루밍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상황판단 능력 부족과 신고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이 해당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SW 개발과 신고체계 마련 필요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신고 SW 개발
o 아동·청소년이 SNS 이용 중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가 의심될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SW 개발
- 스마트폰 등 기기 화면 상단에 신고버튼을 마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캡처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신고접수 후,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 확인 정보 제공
②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운영
o 온라인 신고 SW를 통해 접수된 모든 신고 건을 검수하여 허위·오신고를 배제하고, 피해 경중에 따라 2차 상담기관에 연결 가능한 접수센터 구축·운영
※ (1차)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 (2차) 상담기관 ⇨ (3차) 수사기관
□ 기대효과
o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가능
o 정부 부처 및 기관 협업에 따른 범정부 원스톱 신고 대응체계 마련
o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개발 및 운영 가능 -
추정 사업비337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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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o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구축·운영 : 251백만원
o 온라인 성범죄 신고 SW 개발 : 86백만원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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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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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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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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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10-154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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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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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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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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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10-1549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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