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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사업명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사업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1,906 백만원
사업내용
1. 필요성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감·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대상으로 국가에서 마스크를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 필요
2. 문제점
-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관리는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원자력발전소 폐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이 대부분이므로 국민들이 단기적,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
- 모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노인 등)에 대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무상 지급하는데 예산상의 한계
3. 지원체계
- 지자체(시군구) 수행기관 244개소 등을 통해 마스크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 마스크는 국가공인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지급
4.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예방 홍보 효과 극대화
- 국민에게 직접적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 효과
국민참여 제안사업 목록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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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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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사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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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유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수용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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