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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사업명
정책연계 통계이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계부처] 통계청
[예산액] 6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가정책별로 정책의 全 과정에 이용, 활용된 통계, 데이터 등을 연결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및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 필요한 통계을 분류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ㅇ 정책의 범위(법령,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대상, 정책 단계별 통계의 현황(활용여부 등) 파악 등을 위한 기준 설정(해외사례 연구 포함) 및 필요 항목 등에 대한 사전 연구와
- 시스템 및 자료간의 연계를 위한 구축 방안(해외사례 참고 등)에 대한 기본계획(ISP) 수립 필요
국민참여 제안사업 목록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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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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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사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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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유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수용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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